Core Services
형사·민사·보호명령을 통합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킵니다.
폭행·상해·협박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부터 검찰 단계까지, 송파경찰서 접수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송치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한 재판이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청구를 병합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접근금지·퇴거·통신차단 등 피해자보호명령 및 임시보호명령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속하게 신청하여 즉각적인 안전을 확보합니다.
송파구 지역 안내
송파구 가정폭력 사건은 아래 관할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속한 대응의 시작입니다.
| 구분 | 기관명 | 위치 / 역할 |
|---|---|---|
| 관할 경찰서 | 서울송파경찰서 | 송파구 오금로 179 · 여성청소년수사팀 (신고·수사) |
| 협의이혼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구 법원로 51 (문정동) |
| 재판이혼 / 가정보호사건 | 서울가정법원 | 서초구 법원로 3 · 보호처분·이혼·양육권 |
| 형사사건 (기소) | 서울동부지방법원 | 송파구 법원로 51 · 형사재판 |
| 검찰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송파구 법원로 51 · 기소 결정 |
가정 상담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 대상 상담, 취업 연계, 자립 지원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지원 (의료·법률·심리 상담)
가정폭력 유형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만이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때리기, 밀치기, 목 조르기, 물건 던지기, 흉기 위협 — 폭행죄·상해죄·특수폭행 적용
폭언, 모욕, 감시·통제, 고립시키기 — 협박죄·모욕죄·강요죄 적용 가능
생활비 미지급, 경제활동 금지, 재산 독점·은닉 — 유기죄·학대죄 적용 가능
부부간 강제 성관계, 성적 모욕 — 강간죄·강제추행죄 적용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행·폭언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인정
절차 안내
신고부터 판결까지, 각 단계에서 법률적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현장 출동 → 폭력 제지, 가해자·피해자 분리, 긴급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 가능
진단서·사진·녹음·카톡 등 증거 수집 후, 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 접수
송파경찰서 수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송치 → 형사기소 또는 가정보호사건 처리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재판 또는 서울가정법원 보호처분 결정
형사 유죄 판결·보호처분 기록을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증거로 활용, 위자료·양육권에 유리
증거 수집
형사고소와 이혼소송 모두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세요.
폭행 후 48시간 내 병원 방문, 상해 부위·원인 상세 기재 요청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녹음은 합법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7항)
경찰 시스템에 영구 보관, 삭제 불가 — 가장 객관적인 증거
폭언·협박·사과 메시지 전체 대화 캡처 보존
폭행 직후 촬영, 날짜·시간 메타데이터 보존 필수
우울증·PTSD·적응장애 진단 — 정서적 폭력 입증에 필수
가정폭력 이혼
민법 제840조에 따라 가정폭력은 가장 명확하게 인정되는 이혼사유 중 하나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심히 부당한 대우) 및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폭력 횟수·기간, 상해 정도, 자녀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시부모 연대 책임도 가능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 적격성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자녀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찾아오십니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행 후 무릎 꿇고 사과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사과는 법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으며, 이 패턴 자체가 상습성의 증거입니다.
"너 같은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 매일 듣는 이 말도 가정폭력입니다. 정서적 폭력은 협박죄·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자녀 앞에서의 폭력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는 양육권 판단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복잡한 법적 절차에서 한 번의 실수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전략적 연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속한 신청과 소명이 안전을 확보합니다
증거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의 적시 신청이 중요합니다
간접 증거의 체계적 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등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배우자에게 상담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